학술논문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개정방향
이용수 3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정승훈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제도연구 2, 221~277쪽, 전체 5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2.01
9,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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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국가 및 헌법과 경제와의 관계
Ⅱ. 우리 헌법상의 겅제조항의 현황
Ⅲ.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간섭의 법적 한계
Ⅳ. 외국 헌법상의 경제조항 또는 경제 관련 판례
Ⅴ. 우리 헌법의 개정방향
<부록> 주요국 헌법상의 경제조항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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