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조세정책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인실 남주하 최두열 방근석 한경동 최명근 박정우 김완석 배상근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시장경제발전을 위한 KERI 경제정책백과 2000~2001, 37~89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4.01

목차

1. 금융시장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2.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규모와 2차 금융구조조정 방향

3.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 개선되어야

4. 자산유동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자산관리를 해야

5. 비은행권의 사후적 금융감독 실효성을 높여야

6.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실시이후의 정책방향

7. 우리나라 은행 자본규제의 유효성

8. 은행구조조정은 생산효율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9. 설문조사로 본 과세제도의 개선과제

10. 기업 및 주주과세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11. 은행 민영화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

12. 금융기업 겸업화는 국내여건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13. 2001년 금융정책부문의 현안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