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연실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보고, 1~51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1.01

국문 초록

1. 조세개혁의 필요성 -한국에서의 재정 건전성 및 조세정책은 수출경쟁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 축임. 외환위기 이후 지난4년 반 동안 재정건전성의 기반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현 재정구조로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임. -조세정책은 한번 시행이 되면 국가경제 성장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됨.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조세정책은 구조조정 및 경기부양 등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하였음. 작년에 근로소득세율을 10% 인하하였고 법인세도 1%P 인하하는 등 매년 소규모나마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세제개혁에 대한 관힘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책선택과정에서 후순위로 간주되었음. 또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수단으로 세제가 동원됨에 따라 조세제도의 개혁은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음 -한국의 OECD가입과 더불어 WTO체제 출범으로 다국적 기업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조세문제는 지난날처럼 단순한 국내문제일 수 없음. 다른 경쟁상대국의 세제보다 더 규제적이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남용적인 불합리한 세제·세정은 우리의 산업자본을국외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지금은 한국경제가 앞으로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하여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외 갈림길에 있으며 재정 및 조세 개혁의 성공적 수행 여부가 한국 장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임. 현 시점에서 조세의 개혁은 고령화의 문턱에 있는 향후 수년간이 기회가 될 것이며, 이때 실기하면 빠른 노령화에 따라 활력을 잃고 조로하는 사회가 될 것임. 세제와 세정은 납세자가 경쟁상대국보다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함. 2. 저성장의 극복과 감세 정책 -최근 저축율이 최저수준이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부진하여 성장기반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며 경제전체가 과거 고성장기조에서 탈피하여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가고 있음. 국민연금 수입의 덕택으로 재정 흑자 시현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수입은 장래 채무임. 다만 현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보다 더 걷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감세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점도 있음. 현 경제상태에서 세계화 등으로 인한 조세경쟁의 심화, 외국의 감세추세, 경기 위축우려감 등을 감안할 때 감세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 상존함 -그러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복지 수요, 남북관계대비 등 향후 재정 수요의 급팽창으로 재정 안정기조가 불투명한 상황임 현재는 재정 건전성 회복이 급선무이나 결국 경기침체의 원인은 선진국 경기침체 및 경쟁력 저하에 기인하는 바 크다면 감세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분석을 해 침체의 근본 원인이 경쟁력 원천의 고갈에 있다면 이를 막는 조세정책을 시현할 필요가 있음 3. 적정조세부담률 검토해야 -조세부담률은 ......

목차

Ⅰ. 서론

Ⅱ. 재정현황

Ⅲ. 조세환경 변화

Ⅳ. 조세정책 운용 방향

[참고문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