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문제점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공순진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9·10호, 170~195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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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본법의 실효성
Ⅲ. 본법의 법리적 제문제
Ⅳ. 본법의 입법적 미비와 그 보완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담보물권제도의 과제
- 정부의 등기강제(의무화)방안에 대한 검토
- [지정토론]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 자유토론
- 점유취득시효와 등기
- 부당이득법에 있어서의 급부개념에 대한 고찰
- 민법전과 민법학계의 회고와 전망
- 착오론의 체계와 법률효과의 착오
- 물권변동의 현안문제
- 표견대리와 본인의 귀책성
- 친족법개정의 한계와 발전적 과제
- 불법행위법의 전망
- 민법 제48조의 법리
- 계약기초의 붕괴와 사법절차의 회복
- 진실성의 보장
- 개정상속법상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 부실등기와 그 해소방안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문제점
-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한 사치담보책임의 재구성
- 채권법의 문제점과 전망
- 개정작업과정 및 개정이유소개
- 명의신탁의 법리
- 등기필증제출 및 보증서제도
- 개정가족법의 문제와 전망
-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반대급부위험의 담보
- 의사책임 및 의사법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동향
- 대폐가치변동과 계약법
- 계약법의 사회적응과 개선방향
-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개정시한에 대한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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