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책임의 본질
이용수 47
- 영문명
- Der Gläbigerverzug und die wesentliche Eigenschaften der Leistungsstöungen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최광준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9호, 193~21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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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청구의 우선적 지위
Ⅲ. 채무불이행책임의 본질로서의 의무위반
Ⅳ. 채무(이행)의 「중대한 장해」와 채무불이행책임의 본질
Ⅴ. 채권자지체와 중대한 이행장해
Ⅵ. 법정책임으로서의 채권자지체책임
Ⅶ.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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