试论奥运会仲裁审查原则的实践及对2018年平昌冬奥会的启示

• 영문명: Discussion on the Practice of Review Principles to Arbitration for Olympics and the Inspiration to the 2018 Pyeongchang Olympics: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Cases of Ad Hoc Arbitration for Winter Olympic Games -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吴 日焕 (Wu, Ri-Huan) 薛泽 涵(Xue, Ze-Han)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0권 제3호, 151~16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1

국문 초록

CAS는 이미 5회의 동계올림픽기간에 임시중재기구인 AHD를 설치하였다. AHD중재는 그 본질상 여전히 스포츠중재에 속하는 것으로 스포츠중재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절차적 공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AHD중재는 올림픽기간의 임시중재로서 특정한 스포츠분쟁사건을 심리할 시 올림픽경기의 툭수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평과 효율의 가치를 교량하여야 한다. 본문은 AHD가 올림픽기간중 중재판정한 사건을 정리하고 최근 몇회의 동계올림픽 AHD 중재판정 사건의 유형, 특징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국가의 수의 증가에 따라 AHD중재에 참여한 국가의 수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의 사건이 전통적 인기항목에 집중되고 사건은 주로 경기참가자격쟁의, 경기결과쟁의 등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기초상에서 본문은 중점적으로 AHD가 관련 중재사건을 심리할 시 채용한 관련 심사원칙을 소개하였으며 구체적 사건과 결부하여 전문기구를 존중하는 원칙, 재심의 제한성 원칙, 금반언의 원칙의 내용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본문은 AHD중재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따라야 하며 비교적 명확한 심사원칙 및 투명한 심사절차를 통하여 경기장내에서는 한면으로 선수 및 그 대표팀에 자기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권익보호행위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면으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가치의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여 전문기구와 그 판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경기의 객관적 공정성에 대한 추구를 유지하여야 하며, 경기장 밖에서는 경기참여 선수의 규칙의식을 제고하고 주최측의 중재체제의 운영능력을 연마하며 AHD제도의 선진적 경험을 본국 스포츠중재제도의 건설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AHD사건에 대한 분석과 총결은 평창올림픽 AHD의 설치와 운영에 중요한 참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CAS已在五届冬奥会期间设立了临时仲裁机构AHD。AHD仲裁本质上仍然属于体育仲裁，需要符合体育仲裁的一般原则，如遵循基本的程序公正原则。但是，AHD仲裁作为奥运会期间的临时仲裁在审查特定的体育纠纷时还需要考虑到奥运赛事的特殊性，衡量公平与效率的价值。本文梳理了AHD在冬奥会期间仲裁裁决的相关案件，统计了近几届冬奥会AHD仲裁裁决案件的类型、特点等，可以看到随着参与国家数量的提升，参与AHD仲裁的国家也在不断地增加；大量案件集中于传统热门项目；案件主要涉及参赛资格争议、赛事结果争议等。在此基础上，本文重点介绍了AHD在审查相关仲裁案件中采用的相关原则，结合个案阐述尊重专门机构原则、重新审查约束性原则、禁反言原则的内涵。本文认为，AHD仲裁遵循一定的程序与惯例，通过较为明确的审查原则及清晰的审查程序，在赛场内，一方面为运动员及其代表队的自我维权提供路径指引，规范维权行为，另一方面也发挥着“程序正当性”的价值指引作用，在尊重专门机构和裁判的决定的同时，保持对赛事客观公正的追求；在赛场外，提升参赛运动员的规则意识，锻炼主办方仲裁体制的运作能力，并将AHD制度的先进经验带到本国体育仲裁制度建设层面上。因此，这些案件的分析与总结对于平昌冬奥会AHD的设立与运作具有重要的借鉴意义。

목차

Ⅰ. 引言

Ⅱ. CAS与冬奥会AHD的产生及发展概述

Ⅲ. 冬奥会历史上AHD案件审理的可视化分析

Ⅳ. AHD仲裁中体现的审查原则

Ⅴ. 冬奥会AHD审查原则对平昌冬奥会的启示

Ⅵ. 结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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