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損害賠償額의 豫定과 違約罰의 區別에 관한 硏究
이용수 2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최창렬(崔彰烈)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21호, 363~39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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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구별의 기준
III. 구별에 따른 효과
I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民事不法行爲法의 限界와 原子力損害賠償制度
- 物上代位와 押留
- 溫泉에 대한 私權論의 立法化
- 불성립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와 민법 제108조 제2항
- 生命工學의 發達에 따른 民事法的 課題
- 損害賠償額의 豫定과 違約罰의 區別에 관한 硏究
- 美國 浮動擔保權
- 인터넷상의 특수한 매매계약
-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土地所有權과 利用權에 관한 硏究
-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서의 완전성이익과 가치이익
- 人工授精에 관한 法的 考察
- 과학기술의 발달과 不法行爲法의 대응
- 公務員年金法上의 遺族補償金請求權과 損害賠償請求權의 관계
- 債務構造論
- 論評과 名譽毁損
- 전자지급의 민사법적 과제
- 住宅抵當債權의 流動化에 수반되는 法的 問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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