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
이용수 132
- 영문명
- Verhältnis zwischen Retentionsrecht und Einrede des nicht erfüllten Vertrags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최수정(Choi, Su Jeong)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77호, 39~6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1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요건이 충족되는 때 발생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성질상 인정되는 효과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유치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 병존할 수 있을 것이며, 학설은 대체로 양자의 병존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자가 병존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들 권리 사이의 관계 내지 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에 대한 해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공사잔대금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사잔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경합 또는 충돌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경매절차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특히 부동산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흐름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유치권을 제한하는 하나의 선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유치권이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선이행이 강제되는 점은 그 본래적인 효과로서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와 같이 공사대금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도급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야 한다. 반대급부인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인정되는 도급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유치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 규율되는 당사자의 이익상태를 왜곡하여 그 제도적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대상판결이 제시한 공식이 아니라,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양제도의 공통된 취지로 언급되는 공평에서 찾아야 하며, 또한 위와 같은 이익상황에서는 수급인의 상계권이 제한되는 것에 비추어볼 때에도 유치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Der Gläubiger kann bis zur Befriedigung für seine Forderung Sachen oder Wertpapiere zurückbehalten, wenn die Forderung fälling ist und ihrer Natur nach mit dem Gegenstande der Retention in Zusammenhang steht(KBGB §320). Ähnlich des Retentionsrechts ist die Einrede des nicht erfüllten gegenseitigen Vertrags(KBGB §536Ⅰ). Wer im gegenseitigen Vertrag etwas schuldet, braucht nur Zug um Zug gegen die Leistung des anderen zu leisten. Diese Einrede folgt aus dem funktionellen Synallagma, daher ist das Recht des Schuldners, während das Retentionsrecht das Sicherungsrecht ist. Im gegenseitigen Vertrag bzw. Werkvertrag können die beide Leistungsverweigerungsrechte bestehn, so handelt es sich um das Verhältnis zwischen den Beiden. Der Oberste Gerichtshof (Urteil vom 16. 1. 2014, 2013Da30653) hat die Berufung des Beklagten zum Retentionsrecht für die Sicherung seiner Vergütung vermeint und die Haftung des Beklagten gegenüber dem Kläger aus unerlaubter Handlung erklärt. Die Entscheidung ist zutreffend nur im Ergebnis, aber ihre Gründe sind nicht überzeugend. Vor allem bestehen Retentionsrecht und Einrede des nicht erfüllten Vertrags nebeneinander unter jeden Vorauszetzungen. Aber wenn der Unternehmer sein Retentionsrecht geltend macht, wird die Einrede des nicht erfüllten Vertrags des Bestellers erfolglos. Aus der Natur des Retentionsrechts, eines Sicherungsrechts, muß der Besteller seine Schuld vorleisten. Trotzdem kann ein an sich bestehendes Retentionsrecht manchmal nicht ausgeübt werden entweder aufgrund Treu und Glauben oder aufgrund der umfassenden Interessenabwägung der Parteien. Wenn der Besteller den Schadensersatz aus dem Mangelschaden verlangt, kann der Unternehmer seine Einrede des nicht erfüllten Vertrags geltend machen. Aber sein Retentionsrecht schließt aus, wenn die Schadensersatz größer als der Restbetrag der Vergütung ist und der Besteller die Einrede geltend macht. In diesem Fall verdreht die Ausübung des Retentionsrechts die Interessenlage der Parteien und führt das unbillige Ergebnis herbei. Dieser Ausschluß des Retensionsrechts ist durch das allgemeinen Prinzip Treu und Glauben oder Billigkeit zu rechtfertigen.
목차
[사안의 개요]
[소송의 경과]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종래의 논의
Ⅲ. 수급인의 유치권
Ⅳ.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액의 차이에 따른 당사자의 이익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台灣民事法中關於法人之規範模式
- 한국민법에서의 물건(재물)과 재화
- 해제조건 불성취의 주장과 해약계약금계약의 본질
- 中国大陆民法对物与财产概念之再定义
- 消滅時効
-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 斷想
- 台湾民法的消灭时效
- 时效制度在当代中国大陆的发展
- 日本における意思表示法の現代化
- 物概念の現代的課題
- 독성물질 노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손해’의 해석론
- 신탁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연구
- 양도담보설정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시효취득 허부 및 그 소급효 제한
- 제6회 동아시아 민법 국제학술대회(2016년)
- 科技時代的意思表示(摘要)
-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
- 한국 민사법 상의 法人論
- 日本における法人論の現状
- 当代法人制度之新发展
- 소멸시효
- 論臺灣法上之物與財產(摘要版)
- 과학시대의 의사표시
- 当代科技与意思表示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Journal of Asia Social Science Vol.11 No.2 목차
- Pentadic Criticism of T.S. Eliot’s Plays
- An Analysis of the Role of Religion in China's Foreign Ex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of Human Destiny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