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전 편찬과정에서의 중대한 논의

• 영문명: Significant Discussion in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e Chinese Civil Code-Criticism on the Draft of Personal Rights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량혜성(梁慧星)(HuiXing Liang)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3호, 565~606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1

국문 초록

중국 현행 민사법규를 두 단계로 나누어 과학적인 법체계로 편찬하기로 한 것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확립된 기본방침이다. 그런데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민법전 인격권편 초안을 제정하고 인대상무위원회에서 교체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인격권편 초안 의견 수렴안을 내놓았다. 이는 중국의 전통 입법경험을 무시하고 법제정의 상식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중국법학회는 개별 학자의 의견을 전반 법조계 및 법학계의 보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민법전에 인격권편을 설립할 것을 제기하였다. 인격권의 개념과 인신권 개념 그리고 재산권 개념을 동일 취급하는 것은 ｢민법총칙(民法總則)｣의 규정에 반하며 민법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인격권은 기타 민사권리와 구별되는 바 방어성, 선재성(先在性), 정의(定義)불가성, 언설(言说)불가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민사권리의 기본구조와 법적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리법체계에 따라 작성한 인격권법초안은 행위규범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규범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인격권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법(불법행위법)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다. 입법자는 불법행위책임규칙, 형사책임규칙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인격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민법전을 편찬함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민법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선진국의 유익한 입법경험을 참고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It is the basic policy established b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divide the current civil laws and regulations into two stages and formulate a scientific legal system. However, the NPC Standing Committee suddenly enacted a draft of the Civil Code articles on personal rights without any notice, and at the time the replacement elections were underway, it put forward a proposal to collect opinions on the draft of the articles of personal rights. This is a behavior that ignores traditional Chinese legislative experience and goes against the common sense of legislation. The China Law Society accepted the opinions of individual scholars as general opinions of the whole legal profession and proposed to establish a personal rights section in the Civil Code. Treating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the concept of rights of the person, and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s in the same manner i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Civil Law and the common sense of civil law. Personal rights are distinct from other civil rights. Because of its defensiveness, pre-existence, impossibility of definition, and speechlessness, the basic structure and legal logic of general civil rights cannot be applied to it. The draft of the personal rights articles, formulated according to the rights law system, can not become the norms of conduct and trial. Only the Liability Act on Personal Rights (The Tort Act) can become a judicial norm. As long as the legislators improve the rules of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and criminal liability, they can fully protect the right of personality. In compiling the Civil Code, China should not follow the rules of the Ukrainian Civil Code and should refer to the beneficial legislative experience of developed countries.

목차

Ⅰ. 민법전 편찬 과정

Ⅱ. 부당한 해석 아니면 의도적인 해석?

Ⅲ. 법공위에서 인격권편 초안을 작성한 첫 번째 이유: 이른 바 4개 기관에서 모두 인격권편 초안의 작성을 요구했다는 점

Ⅳ. 법공위에서 인격권편 초안을 작성한 두 번째 이유: 중국공산당 제19기 인민대표대회 보고서에서의 ‘인격권’의 개념

Ⅴ. 인격권 개념에 대한 再考

Ⅵ. 인격권보호법- 현재 세계의 공통 경험

Ⅶ. 인격권편 입법의 선택-인격권의 특수성 관점에서 본 인격권편 초안

Ⅷ. 인격권편 입법의 핵심 문제: 불완전한 법률조문과 이중적용 – 재판규범 및 청구권의 기초에 입각한 인격권편 초안에 대한 평가

Ⅸ. 선진국 입법례보다 우크라이나 입법례를 고집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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