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초고령사회 전환기에 노인범죄 발생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이용수 306
- 영문명
- A Study on the Causes of Elderly Crime and Its Countermeasures in the Transition of Elderly Society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양재열(Yang, Jae Yeol) 김상수(Kim, Sang Su) 이주연(Lee, Ju Yeon)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61호, 309~3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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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환경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노인문제는 세대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은 자식의 교육·결혼과 주거 문제 등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보장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공적 소득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경제적 불안 등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우리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진 노인들로부터 발생되는 노인범죄의 증가상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인 대처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는 흉폭화, 난폭화 되고 있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현황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범죄의 분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청의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자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현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범죄를 진단하여 향후 범죄 발생 예측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our society has been changing its population structure due to low birth rate along with the extension of life span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environment and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It was not long before the population became older, and the problem of the elderly was amplified by generational conflict. The current generation of senior citizens could not afford to prepare for their own retirement income due to their children s education, marriage and housing problems, and is a generation alienated from the benefits of public income security. In addition, not only are they in poverty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economic instability, but they are also threatened with livelihood. The increase in elderly crimes arising from the elderly, who are less adaptable to our society dominated by materialism, is being highlighted as a new social issue.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analyze the causes of violent and violent senior citizens crimes in quality along with quantitative growth, and present criminal situations and preventive measures using 10 years of data, judging that this is a time when a national response is needed through a social discussion on crimes committed by senior citizens in our society, where the pace of aging is unprecedentedly fast in the world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various opinions and statistical data of our society where the standards of senior citizens are changing were reviewed, and analysis of crimes was conducted on literature utilizing data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 s Off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cent press releases, and existing research materials. In this study, we will diagnose crimes committed by senior citizens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view of the elderly in the present society,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the prevention of future crimes as well.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기준 변화와 노인범죄 실태
Ⅲ. 노인범죄 발생배경과 원인
Ⅳ. 초고령사회 전환기의 노인범죄 전망
Ⅴ.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한 언론매체의 시각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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