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드론 개념 정립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ti-Drone Concept and Effective Response System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이동혁(Lee Donghyuk) 강욱(Kang Wook)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60호, 9~3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드론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하여 드론을 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하는 소위 ‘비열한 드론 (dirty drone)’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으며, ‘드론의 역습’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 실제로 드론으로 인한 위협 사례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협은 물론, 항공 안전 위협, 최근에는 대규모 행사나 집회 및 특정 인사를 겨냥한 범죄, 테러에 이르기까지 그 악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이 범죄, 테러 등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티드론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안티드론의 주요 쟁점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안티드론은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나 테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 탐지, 차단하기 위 해 법집행기관, 관련 기술 및 산업 주체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비열한 드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집행 기관의 권한 부여와 관련 법률의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직접적인 데이터 (primary data)를 활용하여 안티드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popularization of drone, the so-called dirty drone that exploits drones for crimes and terrorism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nd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the revenge of drones. Indeed, the cases of threats posed by drones are expanding not only to threats to ground facilities, but also to aviation safety threats, more recently to large-scale events, demonstrations and crimes targeting specific personnel, and terrorism.This research clearly defined the concept of anti-drone when it emerged as a new type of social safety threat as it was abused in crime and terrorism, while response to it was not enough yet. Through this process, it was intended to present an effective anti-drones system. We analyzed the major controversial elements of anti-drone, and defined them as comprehensive response activities at the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levels perform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related technology and industrial entities in a way that prevents, detects, and blocks acts that violate public well-being and order, such as crimes and terrorism caused by the drones. To effectively respond to dirty drones, the authority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were proposed. In the futur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follow-up study of the anti system should be conducted.

목차

Ⅰ. 서론

Ⅱ. 안티드론 개념 정립의 필요성

Ⅲ. 안티드론의 개념적 정의

Ⅳ. 안티드론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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