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파병 한국군의 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최용호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5권 제2호, 117~15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베트남파병 한국군의 재해보상에 관한 연구”는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연구과제 중에서 전 · 사상자 재해보상에 대한 의문점을 규명하고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다. 한국군 베트남파병은 한국의 현대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그와 관련된 연구는 한국군의 철수와 남베트남 패망의 와중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사회와 학계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 베트남파병과 관련된 연구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 및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베트남파병과 관련된 재해보상 법령의 연혁과 제정배경 및 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은 한국군 재해보상 관련 법령들을 현대적 의미의 법령체계와 보상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베트남 참전용사들은 “당시 정부의 잘못된 조치로 다른 참전국가에 비해 해외근무수당과 재해보상금 등을 불리하게 적용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본 연구는 당시 사료를 통해 한국군 전 · 사상자 재해보상과 관련된 협상과정, 지급 및 결산과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당시 한국 측 관계자들은 미국 측으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재해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당시 엄격했던 한 · 미간의 수당 및 보상금 지급과 결산 체계를 감안해 볼 때 한국 정부가 일부 지원금액을 다른 곳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셋째,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협상을 통해 물질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전 · 사상자의 공훈선양을 위한 조치들은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와 학계는 한국군 베트남파병의 의의와 그 영향을 재조명하는 과제들을 보다 조직적이며 적극적으로 규명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최종 결론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군인재해보상 관련 법령의 제정과 변천

Ⅲ.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재해보상금

Ⅳ. 분석 및 발전 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키워드

베트남 한국군 파병 재해보상 명예선양 Vietnam War the ROK Armed Forces Expeditionary Allowances for Casualties Enhancement of Ho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