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정보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 : 정치‧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 저자명: 이유진
• 간행물 정보: 『사회교육과학연구』제8권 제2호, 47~7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1.01

국문 초록

캐나다 연방정부의 정보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생활수준 향상과 같은 경제적 의제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제적 의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민적인 이해를 높이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동원하는 역할, 그리고 시범 사용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가능한 한 민간이 그 실행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방국가의 특성상 캐나다의 정보화 정책은 상당 부분 각 주의 수준에서 더욱 활발히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캐나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경제외적인 의제와 관련해서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논의의 결과 부각되는 주제이다. 즉 정부는 정보화 과정에 있어서의 국민통합이나 국민적 정체성 유지,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소외집단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문화적인 정책 목표를 위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기술 중립적, 선별적 개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캐나다 연방정부 정보화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캐나다의 정보화 정책 추진 체제

III. 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 (IHAC)

IV. IHAC II

V. 정보화 정책의 정치‧사회적 함의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캐나다 정보화 정책 정보격차 사회통합 보편적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