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이용수 150
- 영문명
- 발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 저자명
- 이영란
- 간행물 정보
- 『사회교육과학연구』제8권 제1호, 63~8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1.01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현재(2005년 2월)까지 7차의 신상공개를 시행하여왔다.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계도문과 함께 일정 범위에 한정되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이중처벌금지원칙, 형평성의 원칙,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등을 이유로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 연구는 7차례에 걸쳐 시행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여부를 보다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연구를 통해 검증한다. 일반국민과 청소년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전화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신상공개제도 확인경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다. 조사내용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적절한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시행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 말
Ⅱ. 조사연구방법
Ⅲ. 연구내용 및 분석틀
Ⅳ. 조사결과 분석
Ⅴ. 개선방안 및 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NEW
-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마음챙김에 기반한 정서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범죄피해 외상경험자를 위한 가드닝 마음챙김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예비연구
- 실패마인드셋 척도(The Failure Mindset Scale: FMS)의 개발과 타당화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