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긴급번호 911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긴급번호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 중심으로
이용수 2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김학경 이성용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3호, 67~9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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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는 주요 긴급번호만 20여개가 존재한다. 세월호 사건 시 이러한 복잡한 신고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국민안전처는 올 1월 범죄신고 등은 112, 화재와
해양사고 등은 119(해양긴급신고 전화인 122는 119로 흡수), 생활민원·상담은 110로 구분
하는 부분적 긴급번호 통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안은 여전히 공급
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에 선진국 단일 긴급번호 운영시스템의 장점
을 파악하여 이를 현재의 부분적 통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911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교육훈련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로써 미국의
911 제도의 전체적이고도 일반적인 특징, 나아가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한) 우리의 실질적
긴급번호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 911제도는 ① 접수의 통합, ② 접수와 지령의 기능적 분리, ③ 접수와
지령의 물리적 시설 통합, ④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징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① 신고자중심의 시스템 - 신속·정확한 대응가능,
② 지휘 및 정보의 체계의 단일화로 인한 통합적인 대응 가능, ③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객관적·종합적 상황판단, ④ 공공안전접수대의 학습조직화,
총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긴급전화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도출함에 있
어서, 미국식 모델의 장점인 유기적인 상호운용성 확보(정보공유 및 연계대응) 및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신고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첫 번째, 112 및 119 등 긴급번호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 번호나 신고하더라도 지체 없이 서로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교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사건사고 대응에 있어서 수
집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기관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 공통교육 및 통합 매뉴얼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조직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911 도입배경 및 역사
Ⅲ. 911 운영시스템
Ⅳ. 911 운용시스템의 특징 및 정책시사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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