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체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국가위기관리체계 법령체계 조직체계 운영체계 정보화체계 자원관리체계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36호, 495~52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한민국 국가위기관리체제 운영실태를 거시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한 체제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필수 6대 체계의 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각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면 정책건의 각각에 대한 사항을 결론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제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기초이론적 통합은 이루 어졌으나 통합구조를 구동시키기 위한 체계 발전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범주에 머물러 있으 며 이로 인해 운영체계, 정보화 체계, 지원관리체계, 전문인력 육성체계는 사실상 미숙아 상태이므로 체제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할 6대 핵심체계 즉 법령, 조직, 운영, 정보화, 자원관리, 교육훈련체계의 현상을 분석하고 개념소요 차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체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연구를 매듭지었다.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개관

Ⅲ. 국가위기관리체제 6대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Ⅳ. 결 론

키워드

국가위기관리체계 법령체계 조직체계 운영체계 정보화체계 자원관리체계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law organization operation information-oriented support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