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능 및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8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이미정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33호, 137~16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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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
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
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이론적 접근
Ⅲ.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기능․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예민방위대 구축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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