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검토와 발전방안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노호래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32호, 95~12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1

국문 초록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 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 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 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 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을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Ⅱ. 제정배경

Ⅲ. ｢해양경비법｣의 분석

Ⅳ. 외국의 입법예

Ⅴ. 결론 및 발전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양경비법 해상경비 해양에서의 법집행 불법조업 해양경찰관의 직무집행 Maritime policing act Maritime policing Law enforcement at sea Illegal fishing Maritime policeman' s law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