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관련 집회시위 경비방안 :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이주락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24호, 125~1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01

국문 초록

이번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도중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G20 정상회의와 마찬 가지로 서울 정상회의시에도 대규모 반세계화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의의 경호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찰은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의 안전을 보장하 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러한 반세계화 집회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 도중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사망한 이안 톰린슨 (Ian Tomlinson) 사건을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 에 적용 가능한 집회시위 경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G20 런던 정상회의시 영국경 찰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물리력 사용에 대한 기준 및 훈련부족, 언론에 대한 미숙한 대처,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부족, 케틀링(Kettling) 기법의 남용, 경찰관 인식표 미착용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평화시 위의 유도, 물리력 사용의 기준 확립과 훈련의 강화, 언론 및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증진, 경찰관 의 책임성 향상 등을 G20 서울 정상회의시의 집회시위 경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I. 서 론

II. 톰린슨 사망사건의 주요내용

III.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상의 문제점

IV. 한국경찰의 집회시위 경비방안

V.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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