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6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정육상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22호, 113~14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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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생물무기의 파괴력이 증대되고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생물무기가 테러집단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남 생물테러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응체제 제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물테러 위협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분석하여 ① 생물테러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실
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②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대테러업무를 통합하여 대응역량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③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절차와 요령 등을 매뉴얼화하여 실무대응능력을 제고
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를 법령체제, 역할분담, 협조관계, 자원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실태를 살펴본 결과, 법제도가 허술하고 통합대응기구가 부재한데다 대응시설과 물자부족 및
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① 생물테러
기본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생물테러대응과 관계되는 재난대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
하며 ②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가 기능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대응역량을
최고화 할 수 있게 대테러 관계부처를 강력히 조정할 권한을 가진 통합대테러조직을 구축하고
③ 생물안전 수준이 높은 실험실 설치 및 전략적 비축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며 ④ 대응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활용함으로써 생물테러에 경험이 없는 우리 대
응요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생물테러의 특성과 미국의 대응체제
Ⅲ. 한국의 생물테러 대응체제와 문제점
Ⅳ. 개선 방안
Ⅴ. 맺는 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안전대책
- CPTED 설계요소에 대한 공동주택주민의 만족도 인식 : CPTED 적용수준별 집단과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의 교호작용효과
- 한국의 국제스포츠 행사에 대한 대 테러 전략
- 우리나라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
- 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정치인 경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계경비의 발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경호업 종사자의 직무형태와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신체구성, 대사적 변인, 혈액성분의 차이 연구
- 산업보안의 제도적 발전방안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침입절도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민간경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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