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권오국 석재왕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9호, 187~21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 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 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 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정보 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 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사이버테러의 개념, 특징, 유형, 수단

Ⅲ. 미국, 영국, 독일의 사이버 안보 대응체계 비교

Ⅳ. 한국의 사이버 안보 대응체계 분석

Ⅴ. 결 론

키워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법제현황 사이버안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