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향 고찰

• 발행기관: 한국습지학회
• 저자명: 육근형
• 간행물 정보: 『한국습지학회지』제15권 제4호, 477~484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지질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0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1999년 람사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내륙습지 와 연안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기준으로 총 12개 지역, 218.9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늘어 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에서는 습지 보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습지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2. 국내 연안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 현황

3.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의 한계와 개선방향

4. 결 론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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