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입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의 서론적 고찰

• 발행기관: 한국중국문화학회
• 저자명: 이벽규
• 간행물 정보: 『중국학논총』제15호, 366~390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1.01

국문 초록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자 세계 8대 무역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2001년 중국은 전 세계 주요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가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와 같은 중국의 WTO가입이 갖는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더 큰 흐름을 형성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WTO가입은 중국의 국제무역질서 속으로의 정식편입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 경제․무역의 발전과 국제무역 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체제의 전환은 계획경제의 잔재를 벗고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완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또한 WTO가입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으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평가와 함께 신

목차

1. 서언

2.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유형

3. WTO/TRIPs와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입장

4. WTO/TRIPs에 따른 중국 지적재산권법의 변화

5. 문제점

6. 요약 및 결언

키워드

WTO/TRIPs 중국의 신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