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대남군사위임에 대비할 신방위체제]북한 군사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편집부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3년 12월호(통권 제384호), 144~156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목차

북, 경제난 속에도 세계5위 군사력 유지

원화절하에 따른 북 주민 국방비 부담 증가

경제난 속 군장비 교체 부담

전통우방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 사실상 중단

천문학적 액수의 외국 신예 무기 구입 불가능

민수와 군수 기술 호환 어려워

부족경제학의 모순

남북한 군사감축 시나리오

군사비 감축으로 경제정상화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