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영국·일본·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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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Revitalize Vacant House Management Projects :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K, Japan, and Canada
- 발행기관
-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도시정책학회)
- 저자명
- 최정현(Jeong-Hyeon Choi) 임준홍(Jun-Hong Im)
- 간행물 정보
- 『도시부동산연구』15권 4호, 67~8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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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vacant house management projects. The issue of vacant houses is intensifies, necessitating comprehensive overhaul in vacant house surveys, redevelopment planning, demolition and utilization, and information system operations. Through an in-depth review of domestic laws and systems, analyzing vacant house management initiatives in Chungcheongnam-do, and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best practices from the UK, Japan, and Canada, this study suggests key measures, including systematic surveys, efficient demolition and enforcement, tax incentives, special provisions for redevelopment, and expanded vacant house information system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reforms based on practical issues identified on-site and explores ways to encourage private sector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An integrated approach and continuous policy monitoring are essential to resolving the vacant house problem. Implementing the proposed measure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longterm solutions and restore economic and social vitality to local communities.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빈집발생 현황과 국내외 빈집 정책
Ⅳ.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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