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의 국방우주전략 발전: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위협인식을 중심으로

• 영문명: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Development of U.S. Defense Space Strategy: Focusing on Threat Perceptions of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 발행기관: 한국국방우주학회
• 저자명: 김기범(Kibeom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국방우주학회지』제2권 제1호, 30~47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미국의 국방우주전략은 미중 전략경쟁을 배경으로 중국의 대우주 능력 강화가 우주영역의 안전과 자유로운 사용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우주영역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1기는 국방우주전략과 각종 우주정책지침을 발표해 대응을 천명하였다. 당시 정부는 우주군과 우주사령부의 창설과 더불어 우주영역에 관한 민관협력과 국제협력의 확대를 지시하였다. 군사우주능력의 개발에 관한 정부와 군의 통제가 여전히 강한 미국이 민관협력과 국제협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국방우주전략 개발 및 추진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기본 인식과 판단을 분석해 당시 정부의 결정에 관한 이해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정부 및 군주요인사의 인식과 판단을 살펴보기 위해 2017~2019년 기간 제115대 및 제116대 미 의회 청문회 기록을 분석하였고, 우주영역에서 제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민관협력과 국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당시 정부가 정책을 추진했음을 설명하였다.

영문 초록

The U.S. national defense space strategy has evolv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threat posed to the safety and free use of spac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National Defense Space Strategy and various Space Policy Directives, and directed the creation of the Space Force and the Space Command, as well as the expans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nalysis on the basic perception and judgments of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its decisions on space strategy and policy. The paper will analyze selective records of the 115th and 116th Congressional hearings from 2017 to 2019 and try to explain that the government pursued policies based on the judgment that it was necessary to exp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pond to threats posed by competitors and potential adversaries in the space domain.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의 국방우주전략 발전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전략경쟁 국방우주전략 우주정책지침 트럼프 행정부 1기 Strategic Competition Defense Space Strategy Space Policy Directive 1st Trump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