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 약물법원(drug court) 도입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방법론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이용수 86
- 영문명
- A Methodological Study of the Economic Evaluation of Implementing Domestic Drug Courts: A Systematic Review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 남경애(Kyung-ae Nam) 박선경(Sun-Kyeong Park)
- 간행물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第34卷 第3號, 131~15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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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약물법원(drug court)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약물법원 경제성 효과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약물법원은 마약 사범을 감옥에 투옥하는 대신 강제적인 치료를 통해 약물 사용을 줄이고 재범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6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약물법원의 경제성 평가 방법, 참가자 특징, 재범률 결과를 추출하였다. 문헌의 경제성 질 평가는 QHES, 재범률 평가는 SMS를 적용하였다. 12개의 논문 중 대부분은 미국(11개)에서 납세자 관점의 비용-편익 분석법(10개)을 사용했으며, 호주(1개)에서는 치료 제공자 관점의 비용-효과 분석법을 사용했다. QHES 평가에서 미국 문헌은 모두 80점 미만, 호주 문헌은 86.5점을 기록했다. SMS 점수에 근거한 재범 예방 효과는 미국과 호주 모두 효과적이었다. 미국 약물법원은 참가자 1인당 평균 약 5000달러의 비용 절감을, 호주는 마약 범죄 1건 감소에 1905 호주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문헌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약물법원 도입 시에는 납세자 관점에서 참가자 1인당 비용 절감액을 추산하고, 참가자 인원을 예측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중독 약물별 건강 상태의 차이, 대안적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ropose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methodology for the economic evaluation of drug courts, considering the rising number of drug-related offenders in South Korea. Drug courts aim to reduce drug use and recidivism by providing mandatory treatment instead of incarceration. We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using six databases to extract methods of economic evaluation, participant characteristics, and recidivism outcomes. We applied the Quality of Health Economic Studies (QHES) instrument and the Maryland Scientific Methods Scale (SMS) to assess the quality of economic evaluations and recidivism outcomes, respectively. Among the twelve studies reviewed, the majority were from the United States (n = 11), employing cost-benefit analysis from the taxpayer’s perspective (n = 10), while one Australian study used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from the treatment provider’s perspective. The U.S. studies scored below 80 on the QHES, whereas the Australian study scored 86.5. Both countries demonstrated effective recidivism prevention, according to SMS scores. In the United States, the average cost savings per participant was approximately $5000, and in Australia, the cost to reduce one drug crime was 1905 AU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thorough economic evaluation of drug courts in South Korea should involve estimating per-participant cost savings from the taxpayer’s perspective and predicting participant numbers. Furthermore, a thorough review of the health status differences between drugs and the economic impact of alternative programs is requir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 설계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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