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방사선 의료기기 중심으로
이용수 64
- 영문명
- Research On Regulatory Reform Of Radiation Safety Management In The Medical Field : Focusing On Radiation Medical Devices
- 발행기관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 김태오(Tae-Oh Kim) 홍선기(Sun-Ki Hong)
- 간행물 정보
-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7호, 83~10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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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방사선은 발견 이후 의학 분야에서 적용되어 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Group 1 해당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활동에 방사선을 사용하는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방사선 작업 및 치료를 진행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도 또한 증가하여 다수의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환자들이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하는「원자력안전법」과 그 하위 법령 및 법규들을 반영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 4월 국내의 한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방사선 치료와 관련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안전법령상에 의료방사선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특별기준이 마련되어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방사선 작업 또는 치료를 진행 중, 방사선에 과다 노출 되었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DNA(Deoxyribo Nucleotic Acid: 모든 생물체의 유전물)와 세포막이 직간접적으로 손상되며, 세포는 자연 수명이 끝나는 과정인 세포 사멸(Apoptosis) 과정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멸 과정을 통해 인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사선 과다 노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 방사선의 의의를 알아보고 이에 의료분야 방사선 사고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법규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검토 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Radiation has been applied in the medical field since its discovery, and despite being classified as a Group 1 carcinogen by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IARC) under the WHO, it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increasing the survival rate of patients in the medical field. It is widely used. Accordingly, the frequency of using radiation in medical activities is increasing, and the risk of exposure to radiation during radiation work and treatment is also increasing, exposing many radiation workers and patients to radiation risks.
Korea is implementing radiation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by reflecting the Nuclear Safety Act and its subordinate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guideline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ICRP). In April 2000, a serious medical accident occurred at a domestic hospital related to radiation treatment for cervical cancer. As a result of this incident, specific special standards for the use of medical radiation were established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edical radiation safety management. . Excessive exposure to radiation during radiation work or treatment can have serious effects on the human body. DNA(Deoxyribo Nucleotic Acid: the genetic material of all living things) and cell membranes, which are essential for cell survival, are directly or indirectly damaged, and cells undergo an abnormal death process rather than apoptosis, a process that ends natural life, resulting in irreversible damage to the human body. It can cause serious disability. The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safety and lives of its citizens from the risk of excessive exposure to radiation.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ignificance of medical radiation, reviewed the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Technical Standards for Radiation Safety Management in the Medical Field” law established to prevent radiation accidents in the medical field, and developed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I would like to discuss it.
목차
Ⅰ. 서론
Ⅱ. 의료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현황
Ⅲ. 해외 및 국내의 의료 방사선안전관리 규제 비교: 미국을 중심으로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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