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기의 미·중관계와 중국의 한·중관계의 한·미동맹 종속화

• 영문명: US-China Relation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China’s Subordination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Some Strategic Considerations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주재우(Jawoo Choo)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第31卷 第2號, 35~6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바이든 시기의 미중관계가 전략적 경쟁 관계로 진행되면서 중국은 한중관계를 미중관계에 종속하려는 시도를 빈번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중관계의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면서 한국을 중국에 예속하려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인태전략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역시 미국의 동맹국이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우리 정부의 주권적 선택과 결정을 한중관계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한다. 특히 사드 사태 이후 한중관계를 한미동맹에 종속시키면서 우리에게 한중관계의 악화 책임을 전가하려는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사드 사태 이후 우리 사회와 국민들 사이에서 자생한 이른바 ‘중국 포비아(China phobia)’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은 한미동맹에 한중관계를 종속하면 ‘대가(後果)’를 치를 것이라는 식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의 공포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중국의 위압과 고압에 당당하게 대처하려는 전략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중국이 한미동맹에 한중관계를 종속시키면서 우리에게 한중관계의 악화 원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는데 집중한다.

영문 초록

As the US-China relationship has evolved into a strategic competitio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China has frequently attempted to subordinate South Korea-China relations to US-China relations. Through this, China seeks to shift the fundamental causes and responsibility for the deterioration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onto South Korea, aiming to subordinate South Korea to China.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Indo-Pacific strategy has begun to be concretized and institutionalized. As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and a member upholding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we are participating in this strategy. China perceives our government's sovereign choices and decisions a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deterioration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Particularly since the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incident, China's diplomatic efforts to hold us accountable for the deterioration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by subordinating them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have intensified. China's intent is to exploit the so-called “China phobia” that has emerged among our society and citizens since the THAAD incident. Following the THAAD incident, China has pressured us with the notion that subordinating South Korea-China relations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will result in “consequences,” thus amplifying our fear of China. Amidst these changing circumstances, we need to devise strategic solutions to confidently counter China's coercion and pressure.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China's intent and purpose in subordinating South Korea-China relations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shifting the blame for the deterioration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onto us.

목차

Ⅰ. 서론

Ⅱ.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경쟁에 대한 전략 기조

Ⅲ. 미중 경쟁에 대한 중국의 전략 기조

Ⅳ. 경쟁관계의 가열 방지 위한 미중의 외교적 노력

Ⅴ. 미중 경쟁 시기의 한중관계: 한미관계에 종속시키려는 중국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바이든 시기 미중 경쟁관계 한미동맹 한중관계 인도-태평양전략 Biden administration US-China competition ROK-US alliance Korea-China relations and Indo-Pacific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