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Youth Allowance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cusing on Kin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and Moore’s Political Management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규민(Gyumin Lee)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4卷 第1號, 63~9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15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수당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자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공공관리자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책을 도입했는지 밝히는 데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2015년 11월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직권취소와 같은 반대에 부딪혔다가 실무협의 이후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책 도입에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청년수당과 관련된 연구들은 법률·정치적 갈등이나 사회 복지적 당위성에 주목하였지만, 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과정을 분석 과정에서 공공관리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정치적 관리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Kingdon(2011)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청년 수당정책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Moore(1995)가 제시한 다섯 단계의 정치적 관리전략을 적용하여 청년 수당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던 원인을 공공관리자의 입장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업가적 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당국과 공공관리자에게 유용한 정책관리적 시각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manager’s role in adopting the youth allowance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adoption, there had been conflict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Seoul.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political management based on Mark Moore(1995)’s framework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trategic management perspective. While current studies mainly focus on the legal･institution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this study focus on the role of public manager. According to analysis, ‘Entrepreneurial Advocacy’, Managing Policy Development’, and ‘Negotiation’ have important role in adopting youth allowance in Seoul.

목차

Ⅰ. 서론

Ⅱ. 청년수당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이론적 분석틀

Ⅳ.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치적 관리 공공관리자 서울시 청년수당 Political Management Policy Manager Youth Allow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