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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을 둘러싼 시마네현의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인식

이용수 13

영문명
Shimane Prefecture’s perception of the waters around Dokdo Island surrounding the Peace Line: Politicization of fishing rights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저자명
박창건(Chang-Gun Park)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45집 제2호, 41~7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2.29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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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평화선을 둘러싼 시마네현(島根県)의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는 어업권의 정치화란 분석의 틀을 기반으로 1952년 1월 평화선 선포부터 1965년 6월 한일국교정상화 체결까지 시마네현이 독도 주변 수역에서 나포 어선 문제를 영유권문제로 전환하게 된 계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시마네현은 평화선 선포가독도 주변 수역과 한반도 남해안의 호어장에서 일본 어민들을 단속하려고 하는정치적 조치로 간주했다. 무엇보다도 시마네현은 평화선을 불합리한 어업 경계선으로 인식하고 한국 정부의 일본 어선 나포를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본 언론들이 평화선의 불법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독도에 상륙한 일본어선들의 나포에 대한 조작 보도는 독도 문제로 확전시키는 구실을 제공했다. 주목할 점은 평화선에 대한 시마네현의 자기중심적인 인식이 한국에 의해 나포된 어선과 어부의 피해의식이라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어업정책 변화에 따른 잘못된 사실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화선을 둘러싼 시마네현의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인식은 일본 어업정책에 의해 고착화된 어민들의 와전된 사실이 현실 생활에 침투하여 생존권 확보를 넘어 영유권 문제로 확전하는 어업권의 정치화로 표출되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how the perception of the waters around Dokdo in Shimane Prefecture surrounding the Peace Line was express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politicization of fishing rights, the discussion will focus on the moments that led Shimane Prefecture to transform the issue of captured fishing boats in waters around Dokdo into a sovereignty issue from the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in January 1952 to the conclusion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June 1965. Shimane Prefecture regarded the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as a political measure aimed at cracking down on Japanese fishermen in the waters around Dokdo and the fishing grounds on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Above all, Shimane Prefecture recognized the Peace Line as an unreasonable fishing border and argu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seizure of Japanese fishing boats was an illegal act. Moreover, while the Japanese media was raising the illegality of the peace ship, fabricated reports about the capture of Japanese fishing boats that landed on Dokdo provided an excuse to escalate the Dokdo issue. What is noteworthy is that Shimane Prefecture's self-centered perception of the Peace Ship originated from a distortion of the wrong facts resulting from changes in the Japanese government's fishing policy, rather than from a sense of victimization among fishing boats and fishermen captured by Korea. In other words, Shimane Prefecture's perception of the waters around Dokdo surrounding the Peace Line was expressed through the politicization of fishing rights, where the distorted facts of fishermen entrenched by Japan's fisheries policy infiltrated their real lives and escalated beyond securing the right to survive to a question of sovereignty.

목차

Ⅰ. 서 론
Ⅱ. 어업권의 정치화
Ⅲ. ‘평화선’ 선포에서 ‘한일어업협정’ 체결까지
Ⅳ. 평화선을 둘러싼 시마네현의 독도 주변 수역에서 어선 나포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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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건(Chang-Gun Park). (2024).평화선을 둘러싼 시마네현의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5 (2), 41-74

MLA

박창건(Chang-Gun Park). "평화선을 둘러싼 시마네현의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5.2(2024): 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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