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군사전략 변화

• 영문명: China's Strategic Views toward U.S. Security Policies in East Asia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성한 김흥규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39호, 38~80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1

국문 초록

미 국방부의 ‘2005년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5)는 “중국의 군사력은 대만해협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규정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위협이 양안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태 지역적차원의 위협임을 강조한 것이다. 대 중국 ‘협력’과 ‘경쟁’이라는 양면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미 부시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및 반테러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장기적 전략이해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좌(중앙아시아 미군 주둔 확대), 우(미일동맹 강화, 한미동맹 재조정), 아래(베트남?인도와의 협력 강화, 동남아 테러대응체제 확립)로부터 견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공세적인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아태지역의 기본 안보환경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2004년과 2006년 중국 국방백서의 공식적인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재배치로 인해 일단 유사시 아태지역에서 신속한 군사개입능력과 개입의지는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 중국측의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군사전략의 큰 흐름은 국내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새로운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현실적인 중국의 군사 역량 및 군사·기술적 조건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를 내포하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시절 이래 중국의 주 군사전략이었던 “인민전쟁전략”은 개혁·개방 시기에 “국지전쟁 전략”을 중심으로 세 차례의 변화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군사혁신’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전략이 방어적이라는 중국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략상의 범위가 근해지역을 넘어서는 지역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와 동아시아 미군 재편

Ⅲ. 중국의 안보환경 인식변화와 신 안보관

Ⅳ.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

Ⅴ. 한국의 선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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