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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상관모욕』 『뒷담화』가 모두 범죄인가?

이용수 18

영문명
발행기관
월간군사저널
저자명
김경호
간행물 정보
『월간군사』2023년 7/8월호, 94~99쪽, 전체 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7.31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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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최근 「상관모욕 무죄」 신문기사와 정확한 분석
2. 군에서 「상관모욕 기소」가 왜 갑자기 많이 늘었는가
3. 군법무관들의 판단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4. 소위 「뒷담화」와 「공연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5. 소위 「뒷담화」와 「공연성」에 관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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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경호. (2023).[군인사법] 『상관모욕』 『뒷담화』가 모두 범죄인가?. 월간군사, (), 94-99

MLA

김경호. "[군인사법] 『상관모욕』 『뒷담화』가 모두 범죄인가?." 월간군사, (2023): 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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