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초자치단체 비상대비조직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40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Eung Jin Je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Vol.19 No.4,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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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위기상황 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중앙정부까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비상대비조직은 매우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계 법령은 전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에 무게중심을 두다보니 비상대비인력은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업무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선호 보직이라는 인식과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노정되었다. 다양화되는 북한 위협과 국가의위기·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평시 비상대비업무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서, 비상대비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신편하고,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통합방위법 등 법령을 개정하여 전·평시 통합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the event of a crisis, an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 that oversees and coordinates emergency preparedness tasks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to the central governmen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Howev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mainly composed of exhibi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ersonnel often serve as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civil defense, and lack of expertise due to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non-preferred positions and frequent job transfers. By expanding the scope of emergency preparedness work in peacetime in preparation for diversifying North Korean threats and national crises and emergencies, the effective operation of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s should be guaranteed. The person in charge of emergency preparedness of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organized, and professionalism should be improved through regular job train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conditions for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during wartime and peacetime by revising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 Management Act and the Integrated Defense Ac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실태 분석
Ⅲ. 비상대비조직 개선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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