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산분야 통상정책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이용수 109
- 영문명
- Economic Analysis of Fisheries Trade Policy: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pproaches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유정호 임병호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5권 제1호, 131~14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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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통상 정책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충격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 개발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수산 부문의 특징을 반영한 HS 품목기준 수산 통상 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고, CPTPP 가입과 총허용어획량을 반영해 통상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분석 결과, 품목 세분화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산업별 모형과 비교하여 품목별 수출금액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품목별 직간접 효과에 따른 교역 증대 효과가 모형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C 제도 도입의 영향에 따라서는 국내 어획량은 감소하는 반면 수산물 가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TAC 제도 도입이 국내 어업 생산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수산 부문에 특화된 통상정책 모형의 개발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재, 본 연구 결과는 세분화된 수산 통상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툴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impact of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on the fisheries sector is increasingly significant. However, there has been insufficient development of model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external shocks on the fisheries industry. This study sets itself apart from existing research by creating a Harmonized System (HS) product-based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fisheries trade that reflects the unique attributes of the South Korean fisheries sector. The study also conducts trade policy scenario analyses, taking into account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membership and the Total Allowable Catch (TAC) system.The results of the analysis demonstrate that when employing a product-differentiated model, the export value of individual products experiences a more substantial increase in comparison to the industry-level model.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model incorporates the trade-enhancing effects stemming from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each product. With regard to the consequences of implementing the TAC system, a decrease in domestic catch volume and an increase in fishery product prices are observed, implying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TAC system may potentially impact the domestic fishing production foundation.In comparison with other developed nations,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specialized trade policy models for the fisheries sector have not been adequately execu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serve as a valuable instrument for quantitatively evaluating the ramifications of distinct fisheries trade policie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 모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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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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