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기관리 핵심 수단으로서 상황관리 관계 법률 검토
이용수 18
- 영문명
- Review of Situation Management Related Laws As a Key Means of Emergency Management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강대훈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Vol.18 No.9,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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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영토·주권·핵심기반 등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이 위기관리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통합관리시스템·위기운영센터 구축, 거버넌스, 통합된 지휘·통제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상황관리라고 할 수 있다. 상황관리는 긴급성, 중요성, 국민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구체적인 법률유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의 소관 법률에는상황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법률을 통해서 상황관리 업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권익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황관리에관한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황관리 기능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법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goal of emergency management is not only to secure the safety of the people, territory, sovereignty, and core infrastructure, but also to minimize damage by managing the emergency situations well. Methods to achieve this goal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emergency operation center, governance, and integrated command & control. The concrete and direct practice of these Methods can be done by managing the situation. Situation management requires specific legal reservations because it has urgency,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civil rights and interests. However, there are no or insufficient provisions on situation management in the laws enforced by each agency performing the situation management task. The law on situation managemen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sense that it can protect workers at situation management,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more reliably guarante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is review suggests a way to strengthen the legal system necessary for the situation management function to operate more efficiently.
목차
Ⅰ. 서 론
Ⅱ. 상황관리의 이해
Ⅲ. 상황관리 법제도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법률 개정사항)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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