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억제효과

• 영문명: The Deterrence Effects of Yoon-Changho Law on Drunken Driving
•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사회통합연구센터
• 저자명: 박철현
• 간행물 정보: 『사회통합연구』Vol. 3, No. 2, 97~11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윤창호사건 후 입법이 이루어진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억제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경찰의 교통사고 사망통계를 이용하여, 제1윤창호법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었던 시점을 전후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변화를 1년 전 동기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변화에 비교하여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 효과크기(RES)를 이용하여 윤창호법의 시행을 전후한 각 3개월과 각 6개월의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1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전후 각 3개월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약 52%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약 61%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두 윤창호법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on the deterrence effects of two Yoon-Changho laws on drunken driving, which was acted after Yoon-Changho’s death by a drunken driver and strengthened punishment on drunken driving. Using the Korean police statistics about the number of death by traffic accide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death by traffic accidents between pre-act and post-act period.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is data show that the number of death by traffic accidents is significantly decreased 52% in First Yoon-Changho law and 61% in Second Yoon-Changho law, compared to control group (same period, 1 years ago), between pre-3 month and post-3 month. But, between pre-6 month and post-6 month, the number of death by traffic accidents is not decreased to a significant level, compared to control group in both laws. This result shows that two laws, that increased severity and certainty of punishment on drunken driving, have only a short-term effect, such as results of many existing researches.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윤창호법 억제효과 음주운전 상대적 효과크기 유사실험설계 Yoon-Changho Law Deterrence Effect Drunken Driving Relative Effect Size Quasi-Experiment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