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평가기준 다양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Research on the Diversification of ODA Evaluation Criteria: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takeholder Perception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김영수 김윤호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14권 제4호, 57~7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OECD DAC에서는 ODA 사업 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평가기준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AC의 6대 평가기준 이외에 추가적인 평가기준을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ODA사업 평가자들이 평가목적 이나 사업내용 및 특수성 등에 따라 적절한 평가기준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DAC에서는 6대 기준 이외에도 추가적인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추가적인 기준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ODA사업은 많은 주체들이 존재하고 그 목적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 으므로, 기존 6대 기준 이외에도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6대 기준 이외에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인정하는 평가기준을 도출하는 학술적 노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추가적인 ODA평가기준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먼저, 행정학에서 논의되는 정책평가기준들과 ODA평가기준 개 고, 조직이론의 ‘이해관계자 모형’에 기반하여, 이들 7개 기준을 우리나라ODA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4개 이해관계집단(정부, 공공기관, 학계·연구기관, 민간)에 제시하여 내용적·형식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SPSS ANOVA와 다중비교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7개 추가적 평가기준들에 대한 ANOVA 및 다중비교 분석을 통해 중복되는 기준들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한국형ODA추진’, ‘상호협력’, ‘주 인의식’, ‘다양성/평등/포용’, ‘민주성’ 등 5가지 새로운 ODA 평가기준을 제시 한다. 결론 및 시사점: 목적이나 종류 그리고 주체가 다양한 ODA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ODA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조속히 도입하여 매뉴얼 보완 등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OECD DAC presents six evaluation criteria. However, this study searches for additional evaluation criteria so that it can allow ODA evaluators to select appropriate evaluation criteria depending on their evaluation purpose and ODA requirements. Originality: Korean government has mechanically applied the six criteria suggested by DAC in evaluating its ODA policy. However, this practice may not meet the various objectives of numerous Korean ODA stakeholders. Thus, it is important to look for additional ODA evaluation criteria which reflect the opinions of the ODA stakeholders. This research aims to make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ODA policy by identifying additional ODA evaluation criteria. Methodology: This research used ‘constituency approach’ of organization theory to find additional ODA evaluation criteria. Initially, seven new (additional) evaluation criteria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literature on policy evalu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on international debates regarding ODA evaluation reform. Then, the seven criteria were presented to relevant stakeholders (or constituents) in government, public agencies, academia/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sector to conduct survey on the adequacy of the standards.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by SPSS ANOVA method. Result: The ANOVA analyses narrowed down the initial seven additional evaluation criteria to five which consist of Korean-style ODA, mutual cooperation, ownership, diversity/equity/inclusion, and democracy. Conclusion and Implication: It is critical to utilize various ODA evaluation criteria to which the ODA constituents can consent. By doing so, ODA policy can adequately evaluate its projects which tend to have diverse objectives and stakeholders. Thus, it is urgently required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new ODA evaluation system, and revise its manuals accordingly.

목차

Ⅰ. 서론

Ⅱ. 다양한 ODA 평가기준의 필요성

Ⅲ. 연구모형

Ⅳ.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새로운 ODA 평가기준 도출

Ⅴ. 새로운 ODA평가기준의 적절성 검토

Ⅵ.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키워드

공적개발원조(ODA) 평가기준 이해관계자 모형 ODA Policy ODA Evaluation Criteria Constituency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