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사회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Management Paradigm in Super-Aged Society
• 발행기관: 한국공공정책학회
• 저자명: 김원재 유동민
• 간행물 정보: 『공공정책연구』제28권 1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0

국문 초록

본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전국 시군구의 40%(통계청)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기준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하는 비율이 7%, 14%, 20%일 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현재의 추세대로 통계청 전망(2020~2070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자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렇듯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으로서 사회 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100여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면 사회는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서서히 적응하고 변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은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구고령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지 못해 나타난 필연적 결과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2050년 노인 인구 비율이 38%에 가까우며,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어느 집단, 어느 정책, 특정인에 책임을 지울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총체적으로는 개인이나 집단(기업 등), 국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화두이다. 현재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에서 힌트를 얻고, 선행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내용들을 모아 우선 순위를 매겨 보았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고객의 고령화이듯이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산업의 기회로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조정과 변화를 위하여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체계의 정비와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대안적 가족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영문 초록

As Korea's aging population progressed rapidly, 40% (Statistics Office) of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nationwide already entered a super-aged society. UN standards classify aging society, aging society, and super-aged society when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to the total population is 7%, 14%, and 20%.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forecast (2020-2070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trend, the entire country will enter a super-aged society by 2025. As such, aging requires a major shift in the paradigm of social management as a phenomenon that has a great ripple effect on society as a whole. If Korea's population aging progresses slowly over 100 years like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society will gradually adapt and change in line with the changing demographic structure. However, the pace of aging in Korea is unprecedentedly fast. Korea ranks first in the elderly poverty rate and the elderly suicide rat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falls short of the OECD average. These phenomena are inevitable results of failure to prepare for a new paradigm shift of population aging. Some experts warn that more problems will emerge in the future as Korea's elderly population is close to 38% in 2050 and is expected to become the world's oldest country. This is a well-known fact that no group, no policy, or specific person can be held accountable. Overall, it is a topic that individuals, groups (businesses, etc.), and countries should constantly think about. Hints were obtained from Japan, which currently lives in a super-aged society, and the contents that previous researchers commonly pay attention to were collected and prioritized. In conclusion, in order to solve the aging problem, the elderly must be the subject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Just as customers are ag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 alternative family community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system system and the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for fundamental social system adjustment and chang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고령화의 원인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Ⅳ. 성공적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단계별 전략 및 실행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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