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따른 중장기 지방재정 운용체계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장욱
• 간행물 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22년도 한국국정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지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과거에는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지속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일상생활 모습들까지 모두 급격하게 변화하도록유도하고 있다. 이 속에서 개인을 포함한 생활부터 가족공동체의 생활, 직장생활, 및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 생활까지 모두 변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써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발생 및 지역경제·골목상권 침체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변화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요에 급격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방재정 수요의 급격한 변동성 증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계획성을 약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따른 재정운용의 안정적수지균형 등 재정운용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중장기 세출관리측면의 관련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대표적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에따른 재정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지방재정 운영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