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정수일
• 간행물 정보: 『교정사회복지연구』제1호, 25~6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금년 7월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노인 비율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얼마 되지 않아 확실하게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의 예를 따라 독립사회보험 방식으로 제5의 사회보장보험식의 형태로 시행하였다. 급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정하며, 장기요양인정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는 등급에 맞추어 시설급여,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가 제공된다. 재원조달은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수의 몇 퍼센트를 보험료로 강제 징수하여 조달하며,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이용자도 일정부분을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협소한 대상자로 제한되어 있고,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둘째 시설인프라의 구축의 불균형으로 이용이 불편하다, 셋째 전문 요양보호사 교육이 240시간으로 소양과 실습하기에는 너무 적으며, 숙달되지 않은 교육생들에게 1급 요양보호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넷째 본인 일부 부담률이 높아 차상위 계층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협소한 대상자를 넓혀 차상위 계층과 가족과 생활능력이 없이 생활하는 65세 이상노인들까지도 확대하여야하며 선정기준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필요한 적재적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자를 늘림으로 인한 재정 적자 등은 시설보다는 재가 서비스 혜택을 늘려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셋째 통합적 운영체계로 복합서비스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수준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리하려면 요양관리사 제도를 두어 관리하여야하며, 다섯째 현재 복지비용을 줄이고 있으나 이를 더욱 더 확대하여 정부재정 비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부담률을 낮추며 차등적용 등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이론적 배경

Ⅲ.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키워드

노인복지 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사 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