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공론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 영문명: Who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Public Deliberation?: Stealth Democracy vs Sunshine Democracy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Haklin Kim Sookyeong Hwang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8 No.7, 151~16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7.31

국문 초록

우리 사회에서 정책 이슈를 둘러싼 사회갈등의 해법으로서 공론화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주로 미니퍼블릭에 기초한 공론조사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 경우 미니퍼블릭의 대표성 문제가 수용성 위기를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론화 참여 여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참여의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 주목하고, 공론화 참여의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시민들의 민주주의에대한 태도(스텔스 민주주의 vs 선샤인 민주주의)가 참여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여그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개인들은 대체로 스텔스적 태도보다는 선샤인적 태도에입각하여 공론화 참여를 결정하고 있지만 스텔스적 태도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참여도 적잖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천적 측면에서 공론화 설계 시 공론화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스텔스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진 시민들의 관심 사항인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담보하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공론화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선샤인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진 시민들의 선호를 충족하도록해야 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 public deliberation is emerging as a solution to social conflicts over policy issues in Korea. This study notes that the actual participation of citizens depends on the individual’s willingness to participate, and analyzes the factors that determine participation in public deliberation. In particular, we explore how citizens’ attitudes toward democracy (stealth democracy vs. sunshine democracy) affect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individuals in Korea generally decide to participate in public deliberation based on a sunshine attitude rather than a stealth attitude, but that there is also a considerable mix of critical participation that can be viewed as a stealth attitude. This suggests that when designing public deliber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public deliberation to secure the function of checks and criticism, which are the interests of citizens with stealth attitudes, and to satisfy the preferences of citizens with sunshine attitudes by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deliberation resul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모형과 자료

Ⅳ. 공론화 참여의 영향요인 분석

Ⅴ. 결론 및 함의

References

키워드

공론화, 미니퍼블릭, 스텔스 민주주의, 선샤인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public deliberation, mini-publics, stealth democracy, sunshine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