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경험을 활용한 국경관리의 기능적 정보통합모형

• 영문명: A Functional Integration Model of Border Information Management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Jong Soo Yang Jeong Hyang Kang Yongil Jeon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8 No.6,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팬데믹은 국가의 국경관리에 큰 위협요인이되었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으로 엄격한 국경관리가 중요한 정책사안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국경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국경 위험관리 측면에서 검역⋅출입국관리⋅통관의 협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조직 간의 통합이나 업무 공유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스템으로 정보공유의 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업무협업적 국경관리 방안을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정보사회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모형으로 제시한다. 세부적으로, 정보의 가치를 체계적인 국경정보관리측면에서 논의하고 상이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간의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한다. 정보공유의 기능적 통합을 위하여는 국경기관간의 정보를 상호 유통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국경위험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제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COVID 19 are clearly a major threat to country border line management. As stricter border management has become an effective way to block the inflow of infectious diseas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implemented an integrated borderline management system. However, the newly implemented border risk management is inefficiently operated through the cooperation of quarantine, immigration management and customs. Thus, we propose an improved cooperative border management plan by integrating not only on-site procedures but also the information sharing of border management strategies. We review a systematic border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y utilizing information that is used only by the information producers, and we suggest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s to collect and share the information set. Our functional integration by utilizing information sets establishes a unified border management system that can be distributed among individual border agencies (thus overcoming information monopoly), efficiently preventing most of the possible border risks.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정보공유 및 국경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C.I.Q.의 기능적 통합모형 제안

Ⅵ. 입국자정보 공동활용방안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코로나19 C.I.Q. 정보공유 국경관리 COVID 19 C.I.Q. information sharing border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