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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pproaches to Standards Cooperation with ASEAN and the Relevance to Aid for Trade

이용수 17

영문명
아세안과의 표준 협력 방식과 무역 원조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저자명
엄도영(Doyoung Eom) 이희진(Heejin Lee) 곽주영(Jooyoung Kwak)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28권 제3호, 5~51쪽, 전체 4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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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표준이 아세안의 무역과 개발을 지원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아세안 대상 표준협력 방식을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연관지어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선진국은 아세안이 표준 및 기술규제의 조화와 관련하여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표준협력을 수행해왔다. 표준과 AfT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가 학술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 EU, 독일, 미국, 호주, 한국의 아세안 대상 표준협력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문헌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AfT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아세안과의 표준협력은 주로 표준 및 기술규제의 조화와 역량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는 아세안이 무역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AfT 범주 중 ‘무역 정책 및 규제’, ‘생산적 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 중심으로 제정된 표준을 채택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협력 분야 측면에서는 전통산업 외에 디지털 무역과 같은 새로운 분야가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아세안과의 표준협력 당면 과제 및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One of the main goals of ASEAN to enhance connectivity and economic integration is to harmonize standards and regulations, and implement MRAs.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providing support to address challenges faced by ASEAN associated with the harmonization of standards and regulations. While there is a clear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s and development assistance to trade, the explicit relevance of standards to Aid for Trade (AfT) is under-explored.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pproaches that different countries adopt for standards cooperation with ASE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standards are utilized to support trade and development of ASEAN and how cooperation is positioned in the context of AfT. Cases of the EU, Germany, U.S., Australia, and South Korea are evaluated to investigate how major countries cooperate with ASEAN in the area of standardization. We found that standards cooperation approaches are geared towards the harmonization of standards and regulations, and capacity building. These measures are relevant to AfT in that they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rade related goals including trade facilitation and the reduction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thus corresponding to the AfT categories ‘trade policy and regulations’ and ‘productive capacity building’. Besides cooperation in traditional industries, initiatives on digital trade have emerged as a new area for cooperation that can promote ASEAN’s competitiveness in the new trade environmen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AfT, identifies practical challenges, and makes suggestions for future standards cooperation with ASEAN.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Research Methodology
Ⅳ. Case Analysis
Ⅴ. Discussion
Ⅵ.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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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엄도영(Doyoung Eom),이희진(Heejin Lee),곽주영(Jooyoung Kwak) . (2021).Approaches to Standards Cooperation with ASEAN and the Relevance to Aid for Trade. 아태연구, 28 (3), 5-51

MLA

엄도영(Doyoung Eom),이희진(Heejin Lee),곽주영(Jooyoung Kwak) . "Approaches to Standards Cooperation with ASEAN and the Relevance to Aid for Trade." 아태연구, 28.3(2021):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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