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대중 정부의 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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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Evaluation for Kim Dae-jung Government Reform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 閔俊基(Min, Jun Kee)
- 간행물 정보
- 『아태연구』제14권 제1호,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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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 정치영역, 대북정책에서의 개혁의제들과 실제 이뤄졌던 개혁 내용의 한계를 짚어보았다. 우선, IMF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왜곡된 시장의 개혁에 대한 과제로 재벌개혁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치밀한 중장기적인 목표없이 정부의 단기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일방적 정책으로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또한, IMF식의 구조조정은 한국사회의 중산층을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방과 자유화라는 규제없는 시장에 대한 혼란을 고려하지 못하고 취약한 경제구조를 생산해냈다. 다음으로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정치적 소수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적 기반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지속했다. 그로인해,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여당의 안정 의석확보라는 선거제도의 개정이 수행됐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평화적 정착과 남한 내 반공이데올로기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그 일반적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그 수행방식이 굳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상회담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평화체제에 대한 대안 형성을 격감시켰고, 남한 내부의 국민들 간의 갈등을 포용하지 못한 나머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를 격감시키고 말았다고 평가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valuates Kim Dae-jung Government Reform. For the evaluation, limits of the reform agenda for the domain of economy and politics, and for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details of reform that were actually accomplished examined. First of all, to overcome the IMF crisis, Kim Dae-jung Government, which had the problems for the reform of unstable economy, carried out the reform of Chae-bol(財閥). But the reform of Chae-bol caused side effects by the unilateral policy that only arose not the carefully thought-out goal for a long period but the effect for a short period. Moreover, the restructuring organized by IMF policy had not only collapsed the middle-class, but also had yielded the fragile economic structure without considering the disorder of market being not regulated under the opening and democratization. Secondly, in terms of political reform, Kim Dae-jung Government could not overcome the limit of political minority and maintained the negative stance concentrating on the securement of stable constituency. So, under the name of political reform, the amendment of elec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e stable seat-securing of ruling party had been executed. Finally, The Sunshine policy of Kim Dae-jung Government, more than anything else, had a general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overcoming the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and peacefully stabilizing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clinging to the policy, however, the way of execution became rigid. It is evaluated that from an excess of giving undue value to the visible result, the Summit meeting, constituting the alternatives for the peaceful regime droped off sharply, and as a result of not being able to engage the conflict between the people in the South Korea, sustainable effect for the policy was declined remarkably.
목차
Ⅰ. 서문
Ⅱ. 외환위기체제와 경제 개혁의 한계
Ⅲ. 정치개혁의 한계
Ⅳ. 햇볕 정책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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