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환경정의성 평가 및 개선방향

• 영문명: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Justice of Relevant Laws, Systems and Policies in Korea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8 No.3, 87~10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1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 한국의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환경정의성을 평가하고그 결과에 근거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환경정의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근거한 평가 분석 틀에 따라 법·제도 및 정책을 평가한 후, 시사점에 근거하여 법·제도 및 정책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환경정의성 평가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환경법·제도 또는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각종 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거나 혹은 충분히 고려하지않았다. 2) 환경정책 수단의 선택과 운영에 따르는 부정적인 분배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이 부족하였다. 3) 환경정의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환경정책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진단이이루어지지 않았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정의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생태·환경부문과위험·건강 부문으로 분류하고, 각각 세대 간, 세대 내, 거버넌스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environmental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to promote environmental justice and suggest improvements based on the results. We define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in Korea, evaluated the law, system, and policie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framework that they are based on, and suggested a direction of improvement. The main results of our evalu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1) various policies, laws, and institutions that cause environmental problems in Korea do not consider the social weak or consider enough; 2) there was a lack of strategic plans to release the negative distribution effects of the selection and oper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3) the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businesses, which includes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has not been assessed and diagnosed. Based on our evaluation, direction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justice were suggest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법⋅제도 및 정책의 환경정의성 평가

Ⅳ. 법⋅제도 및 정책의 환경정의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환경정의 환경형평성 환경성과평가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equ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