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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인사법]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범위를 확대하라

이용수 24

영문명
발행기관
월간군사저널
저자명
김경호
간행물 정보
『월간군사』월간군사저널 2022년 4/5월호, 74~76쪽, 전체 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4.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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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허위보고』 무죄
2. 軍 검사의 『어처구니 없는』 기소
3. 군검찰개혁 - 지휘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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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경호. (2022).[군인사법]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범위를 확대하라. 월간군사, , 74-76

MLA

김경호. "[군인사법]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범위를 확대하라." 월간군사, .(2022):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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