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바라본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기대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유수동 임정빈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21권 제1호, 107~13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0

국문 초록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도입 당위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목적 달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제도를 바라보는 시민 인식과 의견수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인사청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시민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기대효과에 관한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제도적 기능, 투명성, 시민참여 요인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기대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 요구된다. 더불어 인사청문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시민참여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키워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기대효과 제도적 기능 투명성 시민참여 Local Council Hearing System Expected Effect Institutional Function Transparency Citizen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