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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私的 개발의 공용수용에 관한 연구

이용수 16

영문명
A Study on the Eminent Domain for Private Owner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정책학회
저자명
이은미(Lee, Eun Mee)
간행물 정보
『부동산정책연구』제15집 제2호, 1~2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2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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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as the private sector have been increased in national economy, and many acts have appeared to authorize private expropriation. In those acts, the point is the range of permit, to which private can be authorize the expropriation right, because the right has public colors so it should satisfy the public necessity provided in Constitution. In addition, when the acts permit private expropriation can be compensated for the protection of their fundamental rights. This article aims to collectively examine the viewpoints of the scholars and courts about the above matters, to readjust the legal theories around the matters, and to present improvement devices of the law and the system related to the matters.

목차

Ⅰ. 서론
Ⅱ. 사인 공용수용의 필요성 및 인정요건
Ⅲ. 현행법상 공공필요성 규정에 대한 검토
Ⅳ. 사인 공용수용 법제의 개선적 입법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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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은미(Lee, Eun Mee). (2014).私的 개발의 공용수용에 관한 연구. 부동산정책연구, 15 (2), 1-24

MLA

이은미(Lee, Eun Mee). "私的 개발의 공용수용에 관한 연구." 부동산정책연구, 15.2(201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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