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국가 지진 거버넌스 및 역할분담 고찰
이용수 17
- 영문명
- Review of China’s National Earthquake Governance and Role-Sharing
- 발행기관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 저자명
- 김성용(Seong-Yong Kim)
- 간행물 정보
- 『자원환경지질』54권 1호, 127~136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지질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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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을 이해하여, 중국과의 관련분야 연구협력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중국의 국가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와 달리, 중국은 지질자원분야와 지진분야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분야이며, 여타 과학기술분야과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특히 지진분야는 중국내에서의 타분야와 비교하여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사료된다. 둘째, 성급 지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중 지도관리체제로서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셋째, 중국지진국의 직속단위 전문기관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과 학위수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넷째, 중국은 지질과학 분야를 중국지진국 직속단위, 중국지질조사국 직속단위, 중국과학원 산하기관에서도 각각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지진국은 광활한 국토를 연결하는 지진관측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여섯째, 중국은 지진관련 법령 체계를 구체적으로 잘 갖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중국의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련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려면, 세부분야에따라, 중국지질조사국또는중국지진국, 중국과학원소관인지를먼저파악하여야성공가능성이크다고여겨진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China’s earthquake governance and role-sharing, and to strategically use it for research cooperation in related fields with China.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s national earthquake governance and role-sharing are detailed in this study. First, unlike Korea, China’s geoscience and earthquake research fields are separate, and are clearly distinguished from other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y hold a higher status compared to other fields in China. Second, China’s provincial earthquake agencies simultaneously carry out related tasks under the dual supervis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ird, the China Earthquake Administration (CEA) has the authority to do research and development, manpower training, and degree conferment, which are centered on directly affiliated institutions. Fourth, China carries out similar functions in directly affiliated institutions of the CEA and the China Geological Survey (CGS), and affiliated institutions of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 respectively. Fifth, the CEA is continuously expanding the seismic observation network that connects the vast land of the country. Sixth, China is considered to have detailed structures of earthquak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Given China s earthquake governance and role-sharing, it is considered that the possibility of success in research cooperation is high if Korea first determines whether i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GS, CEA, and CAS, depending on the specific field.
목차
1. 서 언
2. 중국의 지진·지질 전문기관 현황
3. 중국 지진 전담기능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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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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